방통위 5년간, 비공개 회의 68건… “인사·영업비밀 때문”

입력 2013-04-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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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2008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355회의 회의를 개최해 157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중 서면회의는 121회로 전체안건의 26.5%인 418건을 처리했다. 또 이 기간 중 대면회의 안건의 5.9%인 68건은 인사와 영업상 비밀 등의 이유로 비공개 회의로 진행됐다.

특히 처리 안건 중 고시·규칙 제·개정 안건이 18.4%로 가장 많았고, 등록·승인 관련 18%, 방송통신 기본계획 16.1%, 인·허가 관련 1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담당실국별로는 방송정책국이 34.2%(540건)로 가장 많았다. 또 기획조정실은 7.3%, 융합정책관은 8.2%, 전파기획관 7.0%, 방송진흥기획관 11.2%, 통신정책국 11.1%, 이용자보호국 11.%, 네트워크정책국 9.9%의 비율을 보였다.

한편 방통위 출범 초년도 방청객은 회의당 평균 7.6명이었으나, 점차 증가해 2010년부터는 평균 20명 내외의 방청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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