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 3.0] 정책 목표, 수출위주에서 일자리창출로 바뀐다

중소중견기업 해외M&A 지원...한국형 토빈세 시사

수출 위주의 대외경제정책 목표가 일자리 창출로 바뀐다. 또한 중견·중소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합병(M&A)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형 토빈세 등 신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골자의 새 정부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첫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번 안건을 논의한 것은 새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민간에게 제시하고 최근 엔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대외경제정책 목표를 수출확대에서 일자리창출로 바꾸는 ‘대외경제정책 3.0’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제조업과 대기업 중심의 해외진출을 서비스업과 중소·중견기업 동반 진출로 변경해 성장동력 확충과 해외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월중으로 ‘유망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마련해 분야별 추진 과제 작성과 이행작업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역량별·성장단계별 맞춤형 수출지원과 해외 인수·합병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 북한리스크 등 대외 경제 불안으로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모니터링 강화와 외환건전성부담금, 선물환포지션 한도규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 등 ‘거시건전성 3종세트’을 보완하기로 했다. 신규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밝혀 ‘한국형 토빈세’ 도입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8일에서 16일까지 부처 과제제출을 받아 협의하고 통상·경제협력 등 주요 분야에 대한 ‘부문별 시행 계획을 100일 내 수립하기로 했다. 또 대외경제장관회를 내실화 하기 위해 매월 2·4주 목요일 정례화하기로 했다. 특히 관계부처 외에 유관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TF를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