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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체계 '사전 예방' 전환…1700개 주요 시스템 정부가 직접 점검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1700개 고위험 시스템에 대해 정부가 정기 점검을 직접 실시한다.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 범위도 확대한다. 12일 개인정보위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2026-05-12 15: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5월 15일)

◇재정경제부 11일(월) △KDI 현안분석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국가데이터처, 아·태지역 국가통계 종사자 초청연수 실시 △국가데이터처·세계은행, 아프리카 4개국 대상 데이터·통계 현대화 연수 실시 12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정례회의(비공개), 17:00 외

2026-05-10 08:55
구윤철 "부동산시장, 실수요 중심 재편...정부 정책 의지 과거와 달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최근 부동산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

2026-05-08 09: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4일 ~ 5월 8일)

◇재정경제부 4일(월) △경제부총리 ADB 연차총회(우즈벡) △2026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5일(화) △경제부총리 ADB 연차총회(우즈벡) △주요 7개국(G7) 재무차관회의 참석 결과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면담결과 △ADB 연차총회 참석결과 및 주요면담결과 6일(수) △재경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2026년 4월 소비

2026-05-03 09:04
[김남현의 채권썰] 가팔랐던 금리 상승, 한템포 쉬며 갈 듯

연휴와 넌펌 대기 vs 4월 CPI 부담...현선물 엇갈린 외국인 주목 채권시장은 지난 한주 약세를 이어갔다(금리 상승). 1분기 경제성장률(GDP) 호조에 따른 여진과 함께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적 기준금리 동결 등이 약세장을 이끌었다. 실제, 2년물부터 50년물까지 금리는 10bp 전후로 올랐고, 금리 박스권

2026-05-02 23:23
구윤철 "버스·택시·화물차 유가연동보조금 6월까지 연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 상향 중인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3월 전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3%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견조한

2026-04-30 15:07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 관행과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내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 예산안과 경영평가에 즉시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구조 개편에 나선다. 정부는 3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요 노동현안

2026-04-30 14:00
외국인력 110만명 시대…고용허가제 완화·인권보호 강화 추진

비자별 분산된 관리체계 통합해 전 과정 관리 시스템 구축고용허가제 완화 검토 장기근무 및 사업장 이동 규제 일부 완화6월 로드맵 발표 후 외국인고용법 개정 추진 외국인 취업자 110만명 시대에 대응해 정부가 외국인력 정책을 전면 재편한다. 비자별로 흩어진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고용허가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인권 보호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외국인력 통

2026-04-30 14:00
정부, 청년정책 30조 투입…일자리·주거·자산형성 등 전방위 지원[종합]

중앙 389개 과제·지자체 1563개 사업 추진지원 격차 해소·지방 청년 이동 지원 확대 정부가 총 30조원 규모의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중앙정부 389개 과제와 지방자치단체 1563개 사업을 통합해 일자리·주거·자산 형성부터 취약청년 지원과 지역 정착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2차 청

2026-04-28 16:59
김민석 "청년정책 체감도 최저, 올해 일자리·주거·금융 등 30조 투입"

청년 수도권 쏠림 심화 20~30대 5만 명 이동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 격차 해소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청년 정책이 많지만, 실제 체감도는 가장 낮다”며 정책 전반의 실효성 점검을 주문했다. 정부는 올해 389개 과제 30조 원 규모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하며 일자리·주거·금융 등 전방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1

2026-04-28 14: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 ~ 5월 1일)

◇재정경제부 27일(월) △경제부총리 14:00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2차 회의(오송 바이오밸리) △재경부 2차관 홍콩·싱가포르 투자자 면담(홍콩·싱가포르) △기업혁신 지원 현장방문 및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재경부,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 개최 2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면담

2026-04-26 09:00
金총리 "지방주도성장 핵심은 인재…집중지원 대상 거점국립대 3곳 선정 중요"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지방주도성장의 핵심은 인재다. 성장엔진과 인공지능(AI) 분야를 중심으로 거점국립대를 지역교육·산업·연구의 허브로 디자인하고 균형 성장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관계장관회의에서 "우선적으로 확정하기로 한 집중지원 대상 거점국립대 3곳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2026-04-24 09:42
225조 공공조달로 지방기업 키운다…수의계약 확대·입찰가점 신설

인구감소지역 기업 수의계약 2000만원→5000만원 확대동일조건 시 비수도권 기업 우선 낙찰…해외조달 진출도 지원 정부가 약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제도를 활용해 비수도권 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입찰 평가에 지방기업 가점을 신설하는 등 조달시장 진입부터 해외 진출까지 전 주기 지원

2026-04-24 09:30
FIU, 미국과 가상자산 탈취 등 아시아 지역 범죄 대응 맞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들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등 불법 금융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아시아 지역 범죄 대응 공조에도 나섰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FATF 장관회의에서 회원국 장관들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20일

2026-04-20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일 ~ 4월 24일)

◇재정경제부 20일(월) △재정경제부, WGBI 외국인 자금의 원활한 유입을 위한 일본 IR 실시 △K-뷰티 제조 현장 방문 21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 1차관 10:00 수출플러스 현장방문 및 간담회(서울) △재경부 2차관 10:00 2026 중소기업기술마켓 AI 동행포럼(세종) △제1차 수출 플러스 현

2026-04-19 08:48
마약사범 62%가 30대 이하…김민석 “청년 미래 갉아먹는 범죄”

국경·온라인 단속 강화·치료재활 전주기 구축 주문SNS 유해정보 차단·생활밀착 예방교육 강조 “마약은 청년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 문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마약범죄 확산과 관련해 청년층 비중 급증을 경고하며 단속부터 치료·재활, 예방교육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김 총리는 17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2026-04-17 10:52
“AI·로그인 한 번에”…중기부, 공공 AX 전환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중기부 공공 AX 전환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사업 신청 때 시스템마다 따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과 적합한 사업을 찾기 어려운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서비스 접근부터 사업 신청,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내부 정책 집행까지 전 과정을 통

2026-04-16 18:00
공공부문 용역 시 '최저 낙찰 하한율' 상향⋯다단계 하도급 원칙적 금지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용역 시 최저 낙찰 하한률이 상향된다. 또 다단계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이 같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2026-04-16 11:00
김민석 “지방선거 50일 앞, AI 가짜뉴스 범죄 무관용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생성형 AI 기반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확산이 선거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무관용 대응을 지시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민주적 절차”라며

2026-04-14 16:46
내일부터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20%로…정책 결정 참여 대폭 강화

중앙부처 227개·광역지자체 2496개 위원회 적용김민석 총리 지시 반영, 청년 인구 비중 수준으로 상향 정부가 각종 위원회 청년위원 의무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확대한다. 청년 인구 비중에 맞춰 정책 결정 과정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위촉직 위원 중 청년위원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

2026-04-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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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부, 2032년까지 돌봄특화 로보틱스 개발에 나선다

복지부·과기부,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 발표 장기요양시설 ‘스마트 시설’ 도입, 돌봄 업무부담 경감 중장기적 로보틱스 결합 ‘피지컬 AI’ 개발 추진 정부가 2032년까지 돌봄에 특화된 로보틱스 등 과학기술 개발에 나선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돌봄특화 피지컬 인공지능(AI) 및 로보틱스

2026-04-16 18:00
고령화에 흔들리는 중소기업...정부, M&A로 승계 길 연다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로 접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가 현실화되자 정부가 인수·합병(M&A)을 새로운 기업승계 수단으로 공식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

2025-12-24 16:20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서 ‘고령화 해법’ 논의, 통합돌봄체계 구축 지원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고령화라는 공통된 구조적 변화에 함께 대응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3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18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서 3국은 인구 고령화라는 공통된 구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전 생애적 관점에서 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2025-12-14 15:44

넥스블록

FIU, 미국과 가상자산 탈취 등 아시아 지역 범죄 대응 맞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들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등 불법 금융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아시아 지역 범죄 대응 공조에도 나섰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FATF 장관회의에서 회원국 장관들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20일

2026-04-20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