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층간소음 해결도 창조경제다"

'창조경제' 연일 설파

“층간소음 해결도 창조경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창조경제 전도사로 나섰다. 개념 정리에 이어 구체적 사례까지 들며 연일 ‘창조경제’를 설파하고 있는 모습이다. 창조경제가 새 정부의 핵심구호임에도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정치권의 비판이 쇄도하자 직접 이해의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4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창조경제의 대상으로 지목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필요성을 언급하며 “거의 모든 국민이 아파트에 사는데 문화를 확 바꾸기 어렵다면 과학기술적인 면에서 층간소음을 줄일 방법은 없을지 노력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새로운 시장과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시장과 수요를 창출하고 창조경제를 이뤄나가는 것은 국민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며 “‘수요가 있는 곳에 시장이 있다’는 생각으로 노력을 기울인다면 좋은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조경제 핵심인 패러다임 전환의 예를 들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재개발과 같은 전면 철거 위주의 도시 정비로는 원주민의 재정착도 어렵고 환경에 대한 악영향도 커서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규모 구역별로 주택 개량이라든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들은 현재 공동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부에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실천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를 받으려 이 부처 저 부처를 돌아다녀야 하는 체제로는 국민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며 “이런 인허가 체계로는 창조경제가 실현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규제 부처간 융합행정을 통해 토지이용 규제와 인허가 행정서비스를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창조경제의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에 대해 “창조경제는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일자리·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개념 정리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