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나니머스 후폭풍...'우리민족끼리' 가입자 국보법 위반 논란

입력 2013-04-0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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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의 가입자 정보가 4일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이 거세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 사이트 회원가입시 국가보안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우리민족끼리에 대한민국 사람이 가입해서 활동한게 맞다면 수사대상이 된다"며 "명단에 거론된 인물들이 정말 가입한 사람이 맞는지 사실확인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사실관계 확인 후 국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유명해킹그룹 어나니머스는 최근 북한에 '사이버 전쟁'을 선언하며 이날 ‘우리민족끼리’에서 9001명에 이르는 가입자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했다.

어나니머스가 공개한 회원정보에는 국내 유명 포탈 사이트의 이메일 사용자가 다수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국보법 7조 찬양고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단순한 회원 가입 여부보다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직접 올렸는지 여부가 수사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개된 회원정보가 실제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의 회원 정보인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국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상당한 파장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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