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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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전 사건’ 박석률 45년 만에 재심 무죄⋯法 “불법구금·가혹행위 확인”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지난해 재심 개시 결정고법, 檢 공소사실 ‘범죄의 증명 없음’으로 결론 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석률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2025-12-01 11:22
‘간첩 혐의’ 前 민주노총 간부…대법, 징역 9년 6개월 확정

1심 징역 15년…“국가 존립 위태롭게 할 범죄”2심 ‘비밀조직’ 인정하지 않아…형량 일부 감형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민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 씨에게

2025-09-25 13:13
간첩 활동한 ‘충북동지회’ 연락책,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1심 징역 14년→2심 징역 5년으로 대폭 감형항소심 “범죄 단체라고 볼 규모·체계 아니야”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에 잘못 없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조직하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락책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

2025-09-11 12:06
서울시 공무원 탈북자 유모씨, 간첩 혐의 ‘무죄’ 판결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기소된 화교 출신 공무원 유모(33)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2일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3170원을

2013-08-22 15:22
어나니머스 후폭풍...'우리민족끼리' 가입자 국보법 위반 논란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의 가입자 정보가 4일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이 거세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 사이트 회원가입시 국가보안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우리민족끼리에 대한민국 사람이 가입해서 활동한게 맞다면 수사대상이 된다"며 "명단에 거론된 인물들이 정말 가입한 사

2013-04-05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