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4·1대책 조속 추진해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국토교통부는 4일 ‘2013년도 업무보고회’를 통해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회·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국민을 중심으로 한 행정 구현을 위해 ‘부처간 불필요한 칸막이 해소’에 적극 앞장서고, 부처간 협력을 통해 창의적 융합정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계획과 환경계획간 연계를 강화한 친환경 국토 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협력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입주민의 자활기반 마련을 위해 단지내에 고용부가 인증하는 사회적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력해 임대주택·기숙사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금융·세제 업무를 담당하는 기재부·금융위와의 협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4·1대책은 가격상승기 도입된 수요억제-공급확대 기조에서 탈피해 과도한 정부 개입·규제를 완화하고,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시장을 회복시키겠다는 목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