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정책금융지원체계 재편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으로 산재돼 있는 정책금융지원체계 개편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금융기관별로 핵심업무 재정립·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위는 정책금융지원계획 수립, 정책금융기관간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조정·협의기능을 강화해 기능중복 문제를 해소키로 했다.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해 정책금융지원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정책금융기관간 정보공유를 강화해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창업·기술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기술력을 갖춰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시 기술·사업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등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창조경제형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기술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도 뿐 아니라 창의적인 기술 등에 대한 정보 격차가 있어 다른 기업에 비해 금융지원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한데 따른 것.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1월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의 ‘융복합 연구개발(R&D)센터’를 종합적인 기술평가정보 제공기관으로 확대·개편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융합지원 및 녹색·전문기술 평가 등을 담당토록 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평가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집중적으로 생성·관리, 다른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심사, 기술이전 지원, 인수합병(M&A) 지원 등에 필요한 종합적인 기술기업 정보를 제공한다.

또 지식자산 평가모형을 마련해 기술기업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도록 했다. 무형자산 비중이 높은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등은 기존 평가시스템으로는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1월부터 기술·서비스산업에 대한 보증심사 시 ‘지식자산 가치평가’를 도입·운영중이다. 차별화된 평가시스템을 통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지식기반·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