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청문회 … ‘창조경제·사외이사’ 집중 검증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1일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성과 업무 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 특히 미래부의 역할과 ‘창조경제’ 구현 방안, 타 부처와의 업무 충돌에 따른 조정방안 등이 집중 거론됐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의 시너지가 각 산업 분야에 적용돼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인데도, 두 분야의 연결고리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권은희 의원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산자원부 등과의 정책 중복 및 갈등 발생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은 “창조경제라는 개념은 대다수의 정부가 비슷한 형태로 선언했던 것”이라며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개념을 경제민주화의 의지 약화를 가리기 위한 수사로 사용하면서 전방위적인 홍보를 펼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 내정자의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공부를 잘 하려면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과 같다”고 했다. 노웅래 의원도 “(최 내정자가)창조경제에 대해 모호하게 대답해 제대로 (부처를)운용할지 의심스럽다”면서 “‘창조경제의 핵심은 선도형 경제로 바꾸는 것’이라는 답변은 수준이하다.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해 달라”고 쏘아붙였다.

최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한 추궁도 잇따랐다. 전 의원은 최 내정자의 평택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문서 위조와 농지법 위반 등 위법행위를 자행하면서까지 투기지역 부동산을 매입해 차익을 거두고 의혹만 부풀리는 거짓 해명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투기꾼의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같은당 최민희 의원은 최 내정자가 교수 시절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면서 회의 참석비 외에도 모 업체에서 보수조로 석 달 동안 600만 원과 스톡옵션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은 “최 내정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교과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매학기 최소 3학점 이상 강의를 해야 하지만 2012년도에 가을학기 강의를 하지 않고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