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후보자 “경제민주화 실현 최우선”

순환출자 규제 반대한 전력 때문에 적격성 논란도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경제적 약자를 위한 대책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다."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으로 내정된 노대래 후보자(57)의 일성이다. 노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공정위원장에 내정된 직후 줄곧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경제민주화 실현 의지를 우선 피력하고 있다. 다른 부처와의 공조를 통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민주화는 ‘한방’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종합감기약처럼 하나로 처리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부처별로 배치되는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엮어서 그 연동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민주화 정책은) 기존에 시장 구조와 관련된 것들이 많아 국민경제의 부담도 크고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노 후보자는 경제민주화의 ‘타깃’처럼 여겨지고 있는 대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선 일감몰아주기를 비롯한 불공정행위 등 잘못은 바로잡되 장점은 살려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각론에선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과징금 인상 방안을 두고 “정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 방향성에서는 맞지만 경제 상황이나 정치 상황을 함께 보면서 정책을 펼치겠다”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대기업 정책은 간단치 않다”면서“경제에 미치는 여파와 경쟁력, 중소기업 보호, 대기업 지배주주의 사익편취에 대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발언을 그가 과거에 취했던 재벌규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의 연장선에서 해석, 적격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 재직하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들이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부담을 야기하는 순환출자 규제는 자칫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1년 8월 방위사업청장 재직 시절엔 대기업에 군 건빵 사업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방위사업청장 재직 당시 도입한 K2 전차의 핵심 부품 ‘파워팩’ 선정과 관련된 논란과 함께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고되는 대목이다.

한편 노 후보자는 충남 서천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23회)에 합격해 공직에 발을 들였다.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 기획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조달청장, 방위사업청장 등을 지냈다. 사무관 시절엔 공정위 전신인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서 근무하며 공정거래법 제정 후 관련 후속 법안, 하도급법 제정 작업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