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키프로스식 은행권 정리 나선다

유로존 위기국 부실은행정리 체제 2015년 조기 시행 추진

유럽연합(EU)이 키프로스에 적용한 은행권 정리 방식을 다른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위기의 근원이 되고 있는 부실 은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국제 채권단과 개별국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단일 정리 체제'(single resolution mechanism)’ 시행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주도하에 핀란드·네덜란드·덴마크 등이 지지하고 있는 이 제도는 당초 201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돼 왔으나 키프로스 사태를 계기로 시행 시기를 2015년으로 앞당기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키프로스는 채권단으로부터 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키프로스 2위 은행인 라이키를 폐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10만 유로가 넘는 예금액에 최대 40%의 과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방식은 선순위 은행 채권 보유자와 예금보호 한도를 넘는 고액 예금자도 은행 부실에 따른 손실을 분담토록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구제금융 조건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키프로스의 은행 정리 방식이 다른 유로존 위기국의 부실 은행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주가가 요동을 치는 등 혼란을 겪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키프로스가 예외적인 경우라고 해명했지만 키프로스의 은행 정리 방식은 이미 EU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며 키프로스가 시험대가 된 것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