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청서, 또 “독도는 일본 땅” 명시

일본 정부가 올해에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외교청서에 담았다고 교도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교청서는 주로 지난 1년간의 국제 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을 설명하는 연례 보고서다.

통신에 따르면 ‘2013 외교청서’ 초안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외교청서에 명시된 “한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한 것과 유사하다.

외교청서 초안은 아울러 “영토·영해·영공에 대한 위협 등으로 정세가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다”고 적시했다.

초안은 또 일본 자위대 호위함에 대한 중국 해군 구축함의 사격통제 레이더 조사 등 지난해 8월 일본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국유화 조치 이후 이와 관련된 중국과의 갈등 상황도 담았다.

이밖에 “미군의 전력을 핵심지역에 배치하도록 해 일본·미국 안보체제의 억지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내용도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