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2%상승 그쳐… ‘불황의 덫’ 창조경제 발목

재정효과 빼면 사실상 1%대 성장

지난해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수출, 내수, 투자 모두 부진에 따라 2% 상승에 그쳤다.

한국은행은 26일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2.0%라고 밝혔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0.3% 성장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약 4.0%인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의 반 토막 수준이다.

지난해 성장 부진은 대외경기 부진의 여파로 GDP를 견인하던 수출 증가율이 크게 낮아진 것이 주효했다. 실제로 수출은 2010년 전년대비 14.7%로 증가한 뒤 2011년 9.1%, 2012년 4.2%로 계속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수출을 통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출 부진은 GDP 둔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설비투자 축소도 큰 타격이었다. 설비 투자는 2012년에만 1.9%로 축소됐다. 2010년 25.7%, 2011년 3.6% 확대됐던 것에 비교하면 큰 낙폭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대통령 선거 등 큰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줄이는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민간소비도 2011년 2.4%에서 2012년 1.7%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역시 2009년 0.0% 이후 최저다. 빠르게 늘어난 가계부채가 민간의 소비 여력을 제약한 탓이 크다.

정부 소비는 같은 기간 2.1%에서 3.9%로 늘었다. 3년 만에 최대치다. 때문에 정부소비를 통한 인위적인 재정투입이 없었다면 사실상 우리경제는 1%대의 성장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한은 경제통계국 정영태 부장은 “지난해 우리 경제는 내수 활력이 약화되면서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이는 G20 중 GDP가 공개된 18개 국가 사이에서는 9번째 순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국민총소득은 2.6% 늘어났다. 이는 2011년 1.5%에서 1.1%포인트 확대한 것이다. 교역조건이 다소 개선되며 실질 무역손실 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2708달러로 전년(2만2451달러)보다 257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인당 개인총처분가능소득(PGDI)은 1만3150 달러로 전년(1만2906 달러)보다 244 달러 증가했다. PGDI는 개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개인의 근로 및 재산 소득에서 세금, 국민연금 등을 차감하고 보조금 등을 합산해 산출한 것이다.

총저축률 또한 꾸준히 하락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총저축률은 30.9%로 전년(31.6%)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저금리 기조 탓으로 풀이된다. 민간부문의 총저축률은 23.4%로 전년(23.9%)에 비해 0.5%포인트 낮아졌으며 정부부문도 전년(7.7%)보다 0.3%포인트 낮아진 7.4%를 기록했다. 국내총투자율도 전년(29.5%)에 비해 2.0%포인트 낮아진 27.5%를 기록하는 등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