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 압박 수위 높이나?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 압박수위 2차 핵실험 때보다 높아

중국의 대북 압박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했던 중국은 1·2차 북한 핵실험 당시에도 유엔 제재에 동참했으나 이후 시차를 두고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섰다.

중국은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제멋대로 핵실험을 했다"고 거칠게 비난하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찬성했다.

당시 중국은 북-중 간 최대 교역 거점인 랴오닝성 단둥(丹東)에 있는 중국 주요 은행 지점에 개설된 북한 국적 개인과 법인 계좌에서 외화 송금과 인출을 중단시키는 독자 제재를 가했다.

중국 측 세관에서 TV와 라디오 등의 전자제품과 석유제품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단둥의 통관 검사항목을 늘리기도 했다.

그러나 양국 관계는 이듬해 7월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 10월 류윈샨(劉云山) 공산당 선전부장 방북 등을 통해 1년 만에 정상화됐다.

중국은 2009년 5월 2차 핵실험 때도 북한을 비난하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실질적인 제재 이행이 이뤄진게 없다는 외부의 비판 속에 5개월 만에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북한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1차 핵실험 당시보다 더 빠른 속도로 관계를 회복했다.

북한의 이번 3차 핵실험 이후 현재까지 가시화한 중국의 대북 압박 수위는 2009년 2차 핵실험 때보다는 높지만 2006년 1차 핵실험 때보다는 낮다는 게 중국 내 대북 소식통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중국은 유엔 제재에 동참한 이후 금융, 해운·항공 교통, 무역 등의 분야에서 제재 결의 이행과 관련 법규 준수를 강조하면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관행들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달 중순부터는 단둥의 일부 중국 은행 지점을 통한 북한인들의 외화 송금을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지는 않더라도 복잡하게 전개되는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북·중 간 냉각기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