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맞어? 물가대책회의도 못 열어

기재부 차관조차 없어 회의 하루 전 전격 취소...민생경제는 어쩌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주문으로 서민물가의 안정을 강조했지만 정부는 책임자가 없어 관련 방안을 논의할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던 물가관계부처회의가 이 회의를 주재할 기재부 책임자의 공백으로 전격 취소됐다. 그 동안은 그나마 신제윤 1차관이 금융위원장 후보자 신분과 차관업무를 병행하는 ‘투잡(Two Job)’으로 물가회의를 챙겨왔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위원장 취임 준비에 들어가면서 회의를 열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됐다.

정부의 물가 관련 대책회의는 이미 한 차례 당초 장관급 회의였던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차관급 회의인 ‘물가관계부처회의’로 위상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마저도 지난달 말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물가안정을 강조하자 당시 장관급 공백에 따라 긴급히 마련한 것이다. 당시에도 김동연 제2차관도 국무총리실장으로 영전해 신 차관이 없었다면 회의를 주재할 책임자가 없었다.

정부의 인사공백으로 정부의 민생현안 해결이 차질을 빚고 있는 모습이지만 현재로서 이렇다 할 대책은 없는 상태다. 주무부서인 기재부 물가정책과 관계자는 “정권 이양기인 점을 고려해도 이런 상황이 흔한 일은 아니다”라며 “기재부에서 회의를 준비하는데 다른 부처가 주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장급이 부처간 실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마땅한 수가 없다”고 했다.

매주 열리던 물가대책회의가 예정에 없이 취소되면서 정부의 ‘물가안정 고삐’에도 힘이 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에 적기에 알맞은 신호를 보내는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물가관리과 관계자는 “교육비, 가공식품 등 대책은 앞서 발표했고 이번 주 회의 안건이었던 공공요금 구조개선안은 비교적 호흡이 길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