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관세청장 “수입업체 로열티 등 역외탈세 차단 집중”

백운찬 관세청장은 올해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역외탈세 차단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실물 흐름과 돈 흐름이 다른 게 많은데 이게 정확히 맞춰져야 세원이 노출되고 세금을 물릴 수 있다”며 “올해 이 부분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일부 업체들이 특정 국가와 수출입 물품을 거래하며 조세피난처 등을 거쳐 그 비용과 대금을 주고 받아 역외탈세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백 청장은 “역외탈세 가능성이 큰 업체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조사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제도와 인력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백 청장은 역외탈세 근절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접근 확대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기업들이 외국에 지급하는 기술료를 언급하며 “로열티 자금이 외국으로 많이 나가지만 자금흐름이 잘 확인되지 않는다. FIU 자료가 있으면 이런 자금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백 청장은 세수 확보를 위해 국세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백 청장은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 중 하나가 관세청이 꽉 막혀서 자료를 안 준다는 소리를 밖에서 듣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필요한 자료를 다른 기관에 주고 또 얻어오겠다”며 “국세청과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