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가조작 범법자 엄단…이통사 보조금 제제”

13일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 결과

청와대가 주가조작 범법자를 엄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동통신 시장 과열 해소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에 대한 제제 방안도 마련한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국세청 등 관련 부처를 통해 주가조작 범법자를 엄단할 수 있도록 조사와 적발, 처벌의 전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적발로 주식거래 제도화 및 투명화’를 주문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주가조작에 대한 엄단 의지를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또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과다지급 근절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김 대변인은 “보조금의 과다지급과 관련된 방통위의 시장조사가 이미 실시됐다”며 “그 결과에 따라 위법성 검토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보조금에 대한 제도 개선책 마련하고 그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 입법추진에 대해 김 대변인은 “현재 계류중인 법안 중 여야 합의도출이 기대되는 공정거래질서 관련법안은 가급적 4월 중 국회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는 “북한 안보위협에도 개성공단은 정상 가동중이며 현재 700~800여명이 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