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업간 하도급 개선해야 질 높은 일자리 창출”

박근혜 정부가 주요 국정목표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가운데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분업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주훈 KDI(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펴낸 보고서를 통해 “현재 일자리 창출은 제조업부문의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이들 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다른 선진공업국에 비해 두드러지게 큰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대기업의 노동력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34.5%로, 이탈리아(65.2%), 독일(63.1%), 미국(58.3%), 일본(54.2%)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관계가 1990년대에 들어 변질됐기 때문일 것”이며 "산업구조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수직적인 분업관계가 확대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 시기 영세사업체가 꾸준히 늘면서 대기업과의 격차는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간 분업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직적 분업구조에서는 하위계층으로의 전가가 일어나기가 쉽다는 것이다.

그는 “결론적으로 수평적 분업관계가 확산돼 장기적으로는 하도급형 수직적 분업관계가 시장거래형으로 진화할 것”이며 “시장거래의 장점 중에는 자신들이 져야 할 부담을 다른 기업들에게 전가시키기 어렵다는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는 “무형의 창의적 혁신활동이 반영될 수 있는 단가산정방식이 수립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