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新중화, 머나먼 개혁의 길 - 조승예 국제경제부 기자

시진핑의 중국호가 공식 출범하면서 양극화 해소를 외치고 있지만 이같은 경제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진핑 정권은 소득재분배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올해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의 초부유층 의원들은 20%나 증가했다.

전인대에서 개혁안 처리에 난항이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닌 셈이다.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중 90명이 후룬보고서가 선정한 중국의 1000대 부자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

후룬의 1000대 부자 순위에 오른 사람들은 최소 18억 위안(약 3100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미국 대선에 출마해 ‘귀족적인’ 이미지를 없애지 못하고 패배한 밋 롬니 공화당 후보의 재산을 뛰어넘는 것이다.

롬니가 대선에 출마할 당시 재산은 2700억원이었다.

전인대 의원 90명의 순 자산은 총 111조원에 달한다.

입법부내 부자 의원 수가 증가하는 것 자체가 시진핑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말도 나온다.

전인대 의원 중 최고 부자인 종칭허우 항저우와하하그룹 회장이 지난 2010년 재산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 국민들의 반발을 산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 되기도 했다.

중국의 재산세는 빈부 격차를 줄이고 지방정부에 수익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시진핑 정권은 소득재분배를 정부의 8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전인대와 함께 앞서 개막한 인민정치협상회의 등 양회에서 올해 세금을 인상해 농촌 개발과 저소득층 지원에 투자하는 소득재분배정책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지만 과연 부자 의원들이 자신들의 세금을 더 많이 내기 위해 발벗고 나설 지는 불투명하다.

신중화시대를 외치는 중국의 개혁이 걱정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