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조기집행 차질 생길라…3월 비상점검체계 가동

기재부, 정부조직법 난항 속 차질없는 재정집행 박차

정부가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 60% 달성을 위해 3월 한 달 동안 ‘비상 집행관리점검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장·차관 등의 인사가 늦어지는 상황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태성 재정관리국장 주재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월 2회에 걸쳐 열리던 재정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한다”며 “조직개편 전후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연속 개최하고 부처별 준비 실태와 후속조치 추진현황 등 집중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각 부처의 재무·지출 등 재정담당자 참여하는 실무 재정관리점검회의도 개최해 부처간 이체 후속조치 등 제반 추진상황을 살핀다. 인사이동을 앞두고 직원들이 느슨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강도 높은 회의로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다.

이 국장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 신설부처 예산과 관련한 부분도 기존의 부처와 협의가 완료됐고 정부조직법의 국회통과 즉시 이체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이양기를 거치는 중에도 올해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의 경우 27조1000억원을 집행해 목표치인 25조1000억을 초과 달성했으며 이번달 집행실적은 목표치인 5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