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개편안 심야협상 타결 실패

▲사진=연합뉴스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 타결이 무산됐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핵심 쟁점인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인터넷TV) 등 비보도 방송 관련 업무의 미래과학창조부 이관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2월 임시국회를 불과 이틀 앞둔 상황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이 불발돼 시한 내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여야 지도부에 제안한 회동이 무산되자 4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로 하는 등 대야 압박의 '강공 드라이브'에 나서면서 정국 상황이 요동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재개된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협상에서 의견접근을 이뤄 9개 항으로 된 합의문까지 만들어놓았지만, 막판 추인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려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간 협상의 걸림돌은 SO(종합유선방송국)의 업무 이관 문제였다.

새누리당이 '인허가권의 경우 방통위가 갖되, 법률 제개정권은 미래부가 갖도록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여야는 협상에서 IPTV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위성방송은 방송통신위에 잔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립기구로 하고, 중소기업청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토록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산학협력 기능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 내 과학기술 쪽의 산학협력 업무를 미래부가, 교육 쪽 산학협력 업무는 교육부가 각각 맡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여야 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협상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