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성공 조건]임기 5년 고용률 70% 목표… 열쇠는 '여성 일자리'

박근혜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5년 안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여성 고용 확대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 매우 높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우 낮아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64%이지만 한국은 49.9%에 불과하다. 30~50대로 가면 남성과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30~50대 남성 평균 고용률이 89.4%인 반면 여성은 59%에 불과하다. 남녀 간 임금격차는 OECD 가입국 가운데 1위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낮은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97만8000명의 여성이 결혼·임신·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뒀다. 이중 절반 이상이 30대다. 사회초년생 꼬리표를 떼자마자 결혼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는 셈이다. 더욱이 이렇게 한번 경력이 단절된 후에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남성보다 성공을 거두기 어려운 사회적 ‘유리벽’도 여성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컨설팅업체 맥킨지가 지난해 10대 아시아 증권시장에 상장된 74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기업 이사회·최고경영진의 여성 비율은 1~2%에 불과해 조사 대상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불확실한 미래는 여성이 더 쉽게 직장을 포기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여성 일자리 현실은 그대로 정책적 시사점이 된다. 육아시설을 확대하고 보육비 지원을 늘리는 등 안정적인 육아·보육 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창업지원을 늘려나가는 한편, 방과 후 보육·생활지도 등 여성에게 특화된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박근혜 정부의 과제다.

여성이 일하고 싶은 동기를 느끼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승진 차별이 없도록 차질없이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성고위직 비율이 높은 기업에 성과 보수를 제공하기로 공약한 내용 등을 차질없이 지켜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