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中企 지원]고민 깊어지는 은행 "정부압박에 대출 안늘릴수도 없고.."

입력 2013-02-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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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와 금융당국 등의 전방위 중소기업 지원 압박에 은행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무턱대고 대출을 확대했다가 연체율 증가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은행권의 영업전략에서 중소기업대출이 영업 확장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로 가계대출을 늘리기 어렵고,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오히려 은행 대출을 갚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부실화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의 지난달 말 중소기업대출은 총 205조9073억원으로 지난해 말 205조251억원보다 8822억원 증가했다.

통상 연말과 연초에는 기업 재분류 때문에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446조8000억원으로 1개월 전보다 7조7000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연체율 관리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해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1%로 2011년 말 0.89%에 비해 0.11% 포인트 올랐다. 기업대출 연체율도 1.18%로 1년 전(1.10%)보다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내수경기 부진으로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연체율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은행권은 올해 부실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때문에 최대 5000억원 규모의 추가 충당금 적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감원은 은행권에 50억~500억원 규모의 신용대출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신용위험 평가를 시행한 결과 세부신용위험 기업 227개를 분류해 3000억원의 추가 충담금 적립을 요구했다.

전년대비 20% 급증한 수치다. 올해는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최근 3년간 영업현금이 적자이거나 자산건전성 요주의 등급인 세부신용위험 중소기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들의 자금난이 더 심해지면서 은행들마다 부실채권이 늘수록 더 많은 충당금을 쌓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2~3년을 내다보고 그나마 상황이 견딜 만할 때 충분한 충당금을 쌓아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부실채권비율 상승과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비율)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당금 적립은 고스란히 순익 감소와 연결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대기업 1.19%보다 월등히 높은 1.69%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국민·우리은행의 실질 연체율은 각각 2.96%, 2.8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은행권에 여신 건전성 분류 실태 검사에 나서면서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쌓았는지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은행들의 고정이하 여신대비 충당금 적립 비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이 같은 기조라면 부실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건전성을 포기하면서 까지 대출을 늘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리스크를 더욱 확대하는 상황을 만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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