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벤츠·BMW·아우디 등 수입차업체 현장조사

업체 간 담합과 불공정행위 조사, 계열 금융사 몰아주기도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급성장세인 수입차 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19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BMW 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한국토요타 등 4개 업체의 본사에 조사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들 업체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이는 업체로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렉서스 등 프리미엄 브랜드를 외국 본사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다.

공정위 조사 내용은 국내외 차량·부품 판매가격의 차이, 수입차 업체 계열 금융사에 대한 특혜 여부, 공식 수입사와 딜러간 수직적 유통구조 등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보험개발원의 조사결과 외제차 부품비는 국산차보다 6.3배 비싸고 공임과 도장료의 차이는 5.3배,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 수입차, 부품, 서비스에 외국보다 비싼 가격이 매겨지는 데 대해 논란이 계속된 만큼 그 배경에 업체간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신차, 부품, 서비스 가격 결정 과정을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외국 본사에서 차를 독점적으로 수입하는 임포터가 딜러를 상대로 수직적 구조를 남용해 가격을 왜곡하거나 딜러 영업권 조정 과정에 일부에 특혜를 줬을 가능성도 조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이후에도 수입차·부품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논란이 거세지자 공정위는 지난해 초 이들 수입차 업체에 대한 서면조사를 벌였으나 현장조사에는 나서지 않았다.

조사 대상이 대형 다국적 기업인 만큼 조사 속도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공정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수입차 업계의 담합 의혹과 불공정 관행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