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종합평가낙찰제 등 건설산업 청사진 제시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건설공사의 최저가 낙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평가 낙찰방식 도입하고, 해외건설 5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는 등 향후 5년간의 건설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5년이 건설산업 지속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세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견실화’를 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등록·발주·시공관리 등 건설 관련 제도들의 개선을 통해 능력있는 업체와 부실 업체의 선별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기능인력을 육성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공공사 입찰시 가격·기술력·공사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평가 낙찰방식 도입과 개별 발주기관이 공사특성에 따라 적합한 발주방식과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를 통한 외연확대를 과제로 삼았다. 중동·동남아 및 플랜트에 편중돼 있는 해외시장·공종을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의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해외건설 5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 내 교통인프라 개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홍수 예방시설 확충 등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형 SOC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을 통한 동반성장을 목표로 삼았다. 건설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조화로운 발전과 불합리한 관행·문화를 개선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발주자와 건설사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한다. 또 건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윤리경영 등 업계 스스로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등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거듭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국민경제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창출 및 연관산업 생산유발 효과가 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분야”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5년간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실천을 통해 건설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