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균형잡힌 예산 마련해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연방 예산 자동삭감인 시퀘스터(sequester)가 발동해 미국 경제를 위협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주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의회가 불필요한 예산을 깎고 세제를 개혁함으로써 재정 적자를 축소할 방안을 마련하되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 미국 경제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심해 예산 삭감과 세율 인상을 통해 2조5000억 달러의 적자를 줄이는 조처를 했지만 국가 채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총 4조 달러를 감축해야 한다”권고했다.

그는 “예산을 조정하는 작업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시퀘스터 발동 시기를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두 달 전 비슷한 데드라인에 몰렸을 때 양당이 이를 연기한 점을 강조하고 이번에도 이를 몇 달 늦춰보자고 재차 제안했다.

앞서 미국 정치권은 올 초 ‘재정 절벽(fiscal cliff)’의 부분 협상을 타결해 일부 세금 인상 등을 단행했지만 시퀘스터 발동 시기는 애초 1월1일에서 3월1일로 2개월 연기했다.

미국 백악관·행정부와 의회가 이를 다시 연기하지 않고 앞으로 20일간 재정 적자 감축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당장 올해 1090억달러를 포함해 10년간 국방·기타 국내 부문의 지출을 1조2000억 달러 줄여야 하고 이 가운데 국방 예산이 절반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