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온 장애인]새 정부 정책은… 뜨거운 감자 ‘장애인등급제’ 폐지 공약

새 정부는 우선 뜨거운 감자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모두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이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 인권과 생존권이 달린 핵심 쟁점으로, 장애계는 그동안 보편적 권리를 부정하고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왜곡하는 복지구조의 상징이라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중증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도 관심사다. 새 정부는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 퇴근 후 화재 등으로 죽음을 맞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활동지원 대상과 급여량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증액한 1530억원보다 60%가 깎인 615억원이 증액되는데 그쳐 장애계를 실망시켰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2013~2017년 목표로 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종합계획)에 담긴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종합계획에는 장애인 복지·건강서비스 확대,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등 4대 분야 18대 중점과제 71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종합계획을 보면 우선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이 1급 장애인에서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된다. 중증여성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도 늘어난다.

또 장애인연금이 내년 월 2만원씩 인상되고 2017년까지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용의 80% 수준까지 인상된다.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5%에서 2014년 2.7%, 기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의무고용률은 3% 등으로 상향조정된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도 서울 55%, 6대 광역시·경기도 40%, 8개 도 지역은 30%까지 도입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종합계획이 ‘산출목표 없는 구체적이지 못한 계획’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종합계획이란 산출목표를 갖고 계획들이 구체적이어야 하지만 이번 종합계획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 3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있은 한국장애인연맹이 주최한 ‘세계 장애인의 날 20주년’을 기념한 행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 논의는 전혀 없고, 장애인복지법에도 예산 논의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이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 역시 “이번 종합계획은 기본방향 제시가 없다”며 “장애인 정책과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역사회 생활중심의 편의성 증진, 재난과 차별, 폭력으로부터의 안전망 구축, 바우처 제도 확대를 통한 서비스의 보편성 실현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