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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온 장애인]새 정부 정책은… 뜨거운 감자 ‘장애인등급제’ 폐지 공약

새 정부는 우선 뜨거운 감자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모두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이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 인권과 생존권이 달린 핵심 쟁점으로, 장애계는 그동안 보편적 권리를 부정하고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왜곡하는 복지구조의 상징이라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중증장애인활동지

2013-01-31 11:34

브라보 마이 라이프

새정부 첫 논의 갖자더니 “서면 회의 하자”… 장애계 분통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가 대면이 아닌 ‘서면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장애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계는 2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새 정부의 장애인정책 철학과 비전을 가늠할 첫 공식 논의가 형식적 절차로 축소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범정부 차원

2026-01-28 16:40
서미화 의원, 장애인단체 인사들과 정책 방향 공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지난 14일 ‘2025년도 제2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 정책 공약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여당의 장애인 비례대표 서미화 국회의원이 참석해 정부의 장애인 정책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포럼에서는 47개 장애인단체의 요구를 취합한 ‘2025 대선장애인연대’ 자료를 바탕으로,

2025-08-20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