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창업서비스 확대로 고용률 70% 가능"

직업능력개발원 보고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창업과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30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보고서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추진과제로 ‘근로시간 단축’과 ‘창업활성화’, ‘사회적서비스의 확대’를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고용률을 새 정부의 핵심 국정지표로 정하고 대선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3%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보다도 낮았다. 채창균 직능원 선임연구원은 임시직 비중과 비임금근로자가 OECD 평균의 2배 수준으로 질적 측면에서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시간은 지난 2011년 기준 연 2090시간으로 OECD 34객국 중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생산성은 28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장시간 근로에 엄정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2조 격일제나 2조 2교대 3조 3교대 등 일부 교대제는 법적 초과근로 시간 한도를 상회하는 위법 소지가 있어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는 것. 또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이 고정적 임금에 포함돼 상습적인 초과근로를 유발하므로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

채 선임연구원은 독일의 ‘일자리를 위한 연대’를 참고삼아 세대 간 상생의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신규 창업이 중요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기업가 정신의 선행학습을 위해 ‘창업아카데미’ 등 창업교육에 지원이 필요하고 전문기관의 설립도 필요하다. 창업 실패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창업지원 시 직장 경력을 우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