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중기 적합업종 또 결렬…"이번엔 식품 대기업이냐 외식 대기업이냐"

동반위, 29일 조정협의회 다시 개최

외식업체 중기적합업종 선정이 또 다시 결렬됐다. 외국계 기업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논란이 해소된 후 이번엔 '식품대기업'과 '외식대기업'의 기준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외식업체 중기적합업종 조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업계 관계자, 전문위원 2명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4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회의가 이어졌지만 결론을 짓지 못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배경에는 규제 대기업 대상이 '식품기업'인지 '외식기업'인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에서 비롯됐다.

식품대기업은 일반 과자, 아이스크림 등 먹을 수 있는 공산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외식대기업은 음식점을 영위하는 대기업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적합업종 선정기준에 적용하는 범위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문제는 이 같은 기준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 점이다. 예를들어 농심의 경우 식품대기업에 속하게 되는데 만약 외식대기업을 적합업종 규제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농심은 외식대기업이 아니므로 외식업 시장 진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대기업은 어떻게서든 시장 진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했던 참석자는 "계속 논란이 생기고 같은 얘기만 쳇바퀴처럼 돌고 있다.대기업 측은 아직 의견을 조율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외식업종 중기적합업종 조정협의회는 오는 29일 다시 열릴 예정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