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단, 5년간 ‘손톱 밑 가시’ 1866건 빼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최근 5년간 1866건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했다고 24일 밝혔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008년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규제 개선을 위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출범시킨 기구다.

5년간 분야별 규제개선 내용을 보면 ‘창업·입지규제’가 2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안전(257건)주택·건설(232건) 금융·세제(199건) 환경(161건) 순으로 밝혀졌다.

규제를 가장 많이 개선한 부처는 국토해양부(300건)였으며 건 대비 수용률이 가장 높은 부처는 관세청(75.7%)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규제개혁추진단은“추진단 출범 초기 창업·공장입지나 환경·건설 관련 규제 건의가 많았다”며 “최근에는 유통물류, 관광, 금융 등의 서비스업 건의나 전업종을 포괄하는 노동관련 건의가 늘고 있는 만큼 새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가장 많이 건의한 과제로는‘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적용’(21회)이 꼽혔다. 현행 최저임금 적용이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회사가 부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숙박비용이 임금에서 제외되고 있어 중소기업에게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공장 건폐율 제한 완화(16회, 개선) 외국인근로자 고용인원 확대(15회, 미개선)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인상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12회, 개선)’등도 상대적으로 많이 건의한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