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협화음 커지는 정부조직개편안…또 출범임박 처리?

야당 이어 새누리 일부도 ‘공개 반발’… 수술·지연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 사이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의 반발까지 감안하면 박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가 내놓은 17부 3처 17청 개편안은 큰 틀은 가져가더라도 세부사안은 국회에서 수정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견이 있는 만큼 처리 시한도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23일 당 지도부,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들과의 오찬에서 “곧 국회에 제출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나의) 청와대, 국회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총·대선 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고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새 정부와 새누리당을 “공동 운명체”로 규정하면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힘을 실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선 공개적으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강석훈 의원이 개편안 마련 취지를 상세 보고하며 사전 설득에 나섰지만 소용없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종훈 의원은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려는 박 당선인의 구상에 “후진국들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쓰는 방식”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안홍준 의원도 김 의원과 같은 입장임을 확인했다. 신성범 제2사무부총장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을 빼고 농림축산부로 바꾸는 데 불만을 터뜨렸다.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곧 예비당정을 가동, 이견 좁히기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 만만찮은 반발기류가 확인된 만큼 접점을 찾기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민주통합당도 △중소기업부 승격 △농림축산부의 식품 산업 기능 추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 담당 철회 등을 요구 중이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도 2008년 현 정부가 들어설 때처럼 출범이 임박해서야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는 2008년 1월 21일 첫 조직개편안을 내놨지만 출범을 3일 앞둔 2월 22일에야 여성부 신설 등 7개 부분이 바뀐 채 처리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수위도 2004년 1월 20일 처음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복수차관제 도입 조항이 삭제되는 등 2개 부분 수정을 거쳐 정부 출범 이후인 3월 2일 비로소 통과되기도 했다.

한편 박 당선인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세부 조문작업을 거쳐 행정안전부가 새누리당에 넘기면 의원입법 형식을 통해 빠르면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