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시 집값 과거처럼 오를까? 안정화 될까?

역대 정부 정책기조 달라도 집권 초기 집값 상승

역대 정부 출범 시 집값이 상승하던 현상이 차기 정부에서도 나타날까.

지난 15대 김대중 정부에서 17대 이명박 정부까지 새 정부 출범 초기(1분기) 전국 아파트값은 모두 상승했다. 이들 정권은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정책기조는 달랐지만 집값은 올랐다.

다음달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부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집값 안정화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의 주택 정상화 정책은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는 있으나 완전한 회복세로 돌리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초기 부동산 관련 정책의 방향성은 대내외 경제여건과 집값 흐름에 따라 달랐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소득감소와 구조조정, 전셋값 상승 등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면서 출범 초기 부동산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임기말 부동산 값이 오르면서 세제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 규제로 방향이 돌아서기도 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지난 정부서부터 이어진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임기 초 재건축 기준 강화,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폈고 임기 말까지 이어갔다.

이명박 정부는 차츰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2008년 리먼사태로 수도권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규제 완화에 정책 방향을 맞췄다.

경기여건과 집값 흐름에 따라 집권 초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규제와 완화를 달리했지만 새 정부 출범 초기 아파트 값은 모두 올랐다.

김대중 정부는 IMF 이후 주택시장 정상화를 기조로 내걸면서 출범직후 가격이 상승했고 노무현 정부는 집값 억제책을 쏟아 부었으나 결과적으로 집권초기 집값 상승을 막지는 못했다.

또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리먼사태 이전까지 전국의 아파트 값은 소폭의 오름세가 이어졌고 정책기조가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정부 출범 초기인 1분기 아파트 값이 상승하기도 했다.

이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오는 2월 말 출범하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침체된 주택 거래시장 타개를 위해 규제 완화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각 경제 연구소들도 올해 경제전망을 ‘상저하고’로 전망하고 있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시 역대 정부와 달리 집값 안정세를 나타낼지는 지켜봐야 한다.

임병철 부동사114 전략분석팀장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온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이고 국내 가계부채 문제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택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로 돌아서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