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약 차질없이 이행"… 하반기 증세 검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모든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공약의 큰 틀은 유지하되 재원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한 일부 정책은 다소 축소하거나 시행시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공약 대부분을 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족한 재원 조달을 위해 증세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21일 “박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며 “복지공약 같은 경우 혜택 대상을 다소 줄이거나 시행시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수위가 예상한 사업예산 규모와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것이 다른 이유는 산출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박 당선인의 의지가 강한 공약 사업은 폐기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실천을 위해 증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인수위 내부는 물론 정부 파견공무원과 대학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 대부분은 각종 감면 혜택 중단과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한 친박근혜계 중진 의원은 “세입이 늘지 않으면 모든 공약을 원안대로 이행할 수 없다는 건 대부분 인수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며 “증세를 않고 세입을 늘리는 게 가장 좋겠지만, 불가능하다면 하반기에라도 세제개편을 통해 세수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당장 증세를 하기에는 부담요인이 큰 만큼 시간을 두고 불필요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세제개편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얘기다.

앞서 대선캠프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 전 의원도 “당장 증세는 필요 없다”면서도 “새 정권이 들어서면 장기적 과제로 증세를 논할 수 있다”고 했다.

세제개편 항목으로 주로 거론되는 부분은 대기업과 부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감면제도의 축소다. 80% 이상이 대기업 혜택으로 돌아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고가 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등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선 법인세 인상, 소득세율 중간 과표 구간 신설 등에 대한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재원대책을 마련 중인 기재부와 국체청도 증세 없이 모든 공약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증세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하고 세출을 줄이면 잉여예산이 조금은 발생할 수 있는 데, 이는 과거 정부에서도 항상 해왔지만 쉽지 않았다”며 “모든 재원을 이런 식으로 마련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기재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세출절감, 사각지대에 놓인 세원 발굴 방안 등을 종합해 다음 주 중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