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기재부 차관, 외환시장 정부개입 시사

“거시건전성조치 규제하는 OECD규약 개정해야”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은 16일 세계 주요국의 양적 완화로 외국 자본이 급격히 유입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신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Bruegel 공동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미국·유럽연합·일본 등의 통화팽창이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들에게 중대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거시건전성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주요 국가의 양적 완화에 대해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성 강화화 경제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며 “경기회복을 통한 확장적 통화정책 필요성이 인정되면서도 인플레이션이나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져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신 차관은 “통화정책의 경우 주요 선진국은 정책효가가 자국 내에 머물고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정교하게 선별해야 할 것”이라며 “자본유출입에 대응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보편적 정책수단으로 전통적 정책과 병행해서 사용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거시건전성 조치를 자본통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재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약에 대해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며 “자본유출입 관리가 보편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