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부 격상 무산…아쉬움·안도 교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금융위원회를 금융부로 격상하는 방안을 사실상 접으면서 금융위는 아쉬움과 안도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인수위는 15일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에서 금융위 확대·개편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국내 금융정책을 총괄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를 진행하는 등 기존의 역할을 유지하게 됐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정책을 지속적으로 총괄하는데 대해서는 안도를, 금융부로 한 단계 격상되지 않은데 대해서는 약간의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 부문과 금융위의 국내금융 부문을 통합, 금융위를 금융부를 확대·개편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금융관련 정보가 복잡·다양해지면서 정보열위에 있는 예금자·투자자 등 금융소비자의 부당한 금융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소비자보호기구만을 별도로 분리하는 쌍봉형(Twin Peaks)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추세인 만큼 이제는 우리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었고 또 인수위 보고내용에도 들어있지 않았던 탓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설립, 옛 재정경제부 산하에 있던 금융정책국을 가져왔다. 이에 재정부는 국내외 금융정책 총괄을 위해 금융부 설립이 아닌 금융정책국을 재정부로 재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