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 규제 영향 미미할 것 - KB투자증권

KB투자증권은 10일 인터넷·게임 업종에 대해 새로운 규제가 업종 실적에 실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최훈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8일 발의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에 시행된 규제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어 게임업종 투자심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그러나 게임업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최대 -5%의 영업이익 감소로 감내할 수 있을 만큼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미 게임업종의 성장 모멘텀이 해외로 이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규제 이슈가 투자 판단에 미치는 변수로서의 영향력 역시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셧다운제로 인해 실제 게임업종 실적에 미치는 직접적인 악영향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 법률 조항 집행이 규제안 발의 대비 어려운 측면도 있고, 실제 청소년의 매출 기여도와 더 나아가 셧다운제 시간 동안의 매출 기여도 비중을 고려하면 규제가 업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연구원은 치유부담금 납부안에 대해서는 “우선 법적 흠결이 상당하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업계 차원에서의 법적 소송이 예상된다”며 “치유부담금이 자칫 사용자로의 가격전가, 게임산업 내 부익부 빈익빈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안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실제 치유부담금 납부가 시행되더라도 게임업종 평균 영업이익률 20~30%를 감안할 때 연간 영업이익의 -3%에서 -5% 하락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규제는 쉽고 그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어렵고, 해당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은 가장 어렵다”며 “게임산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보수적인 시각은 외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실제 업종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는 별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