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적자 5년 연속 1조 달러 넘어설 듯

2013회계연도 1분기 2930억 달러…국가 부채 상한도 곧 도래

미국의 연방 정부 재정 적자가 5년 연속 1조 달러(약 106조원)를 돌파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의회예산조사국(CBO)에 따르면 2013회계연도 1분기(2012년 10~12월)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가 293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0억 달러 적은 것이다.

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면서 적자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근로자와 기업 소득세는 각각 440억 달러, 70억 달러 늘어났다.

그러나 적자 감소폭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쳐 이런 추세라면 이번 회계연도에도 미국의 재정적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CBO는 예상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말 마감한 2012회계연도 미국의 재정 적자는 1조1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9년 취임한 이후 적자 규모는 4년 연속 1조 달러를 넘겼다.

올 초 백악관과 의회와 가까스로 합의한 이른바 ‘부자증세’ 등으로 세수입이 늘더라도 장기 실업수당 연장 지급 등으로 올해 재정 적자는 겨우 40억 달러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909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지출은 전년과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는 가운데 직장에서 은퇴하는 미국민이 늘면서 사회보장 지출이 120억 달러,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 지출이 60억 달러 각각 늘어났다.

미국의 독립 싱크탱크인 초당정책센터(BPC)는 전날 미국 국가 부채가 법정 상한선인 16조4000억 달러에 다다르는 시점이 다음 달 15일과 3월1일 사이로 예상되는 만큼 의회가 그전에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에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연방 정부의 빚은 이미 지난해 12월31일 상한선을 넘어섰으며 재무부가 특별조치를 통해 2000억 달러를 증액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