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이번주 초안… "행정조직 슬림화"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 핵심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국가 성장을 위한 장기 연구·개발(R&D) 과제를 담당한다.

인수위에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기획재정부의 미래예측 기능, 지식경제부의 장기 산업 육성, 교육과학부의 인재육성 등을 미래부가 총괄하는 것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미래부가 여러 부처의 기능을 떼내 와 만들어도 공룡 부처가 되지는 않는다”며 “최근 흐름은 행정 조직을 슬림화하면서 기능을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래부는 기재부와 지경부 등이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기능들을 맡게 된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의 부활도 박 당선인의 공약이다. 박 당선인은 2008년 2월 폐지된 해수부를 부활시켜 해양강국의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부산에 두는 것이 유력하다. 박 당선인도 선거 운동 기간 부산을 방문해 해수부의 부산 설치 의향을 묻는 말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부처가 모여있는 세종시에서 해수부가 떨어지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인수위에서는 이를 반영, 해수부 청사를 세종시와 부산으로 쪼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기술(ICT) 부문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맡던 기능을 확대 개편해 정보통신기술부(가칭) 설립도 검토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부로 승격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전국경제인연합회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먼저 방문했다. 밑바닥 민심부터 챙기겠다는 행보였다. 인수위는 중기 적합 업종을 법제화하고 중소기업청의 위상을 높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금융 감독 체계도 손질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져 있던 감독 기능을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탈바꿈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과거부터 논의돼 왔던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 기능을 금융위원회로 넘길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부 승격이 유력할 전망이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안의 얼개가 대부분 세워졌다”며 “이번 주 내로 초안을 확정해 박 당선인에게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