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파워엘리트 50인]논문에 나타난 김광두 원장의 경제관은?

"시장 자율성 최대한 보장… 정부는 사후 규제 강화해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전형적인 성장론자다. 압축성장이 가능했던 80년대부터 최근까지 그는 주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나 성장잠재력에 대한 논문을 썼다.

특히 성장을 다룬 논문에서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는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구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최근 경제민주화가 강조되면서 부각되고 있는 ‘공정경쟁’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지적해 온 것이다.

지난 2005년 4월 한국국제경제학회에서 발표한 ‘이데올로기와 국가경쟁력’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김 원장은 “정부의 역할은 성숙한 시장경제 질서(공정성, 투명성, 복지제도가 내재된 자유경쟁)의 확립과 시장경제의 역동성(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성장엔진의 작동)을 지원(지식기반 경제의 경쟁력 핵심요소들의 수준 제고)하는 범위로 국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른바 ‘작은 정부, 큰 시장’ 논리다.

그러면서 “선진 지식기반 경제에서 추구하는 시장기능의 향상에 공정성, 투명성의 확보와 복지제도의 확충이라는 측면을 정부 역할에 추가해야 할 것”이라며 복지 확대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민간 경제활동에 대한 사전 심의나 사전 규제에서 사후 평가에 따른 사후 제재로 규제의 중심이 이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기업 규제와 규제의 투명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는 2009년 자신이 펴낸 경제학 교과서 ‘산업조직론’을 통해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바람직한 규제 방향으로 “시장실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규제의 포획(규제대상 기업이 규제대상 당국에 과도한 영향을 미쳐 기업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뤄지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라며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규제당국의 규제목적과 집행이 명확하고 투명하고 일관된다면 해당 규제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규제는 결코 지나쳐서도 안 된다”며 “시장을 왜곡시키는 정도만큼 그에 비례해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규제의 최소화를 피력했다.

2008년 12월 한국응용경제학회에 제출한 ‘잠재성장률과 사회 경제 시스템’이란 논문을 통해서는 경제자유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소득수준, 경제성장률, 실업률, 소득불평등도, 정치적 자유도 등 모든 면에서 경제자유도가 낮은 국가보가 우월하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설명했다. 이 또한 자유시장경제의 중요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는 “경제적 자유도가 제고되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등 경제적 성과가 개선될 수 있다”며 OECD 국가 중 국민소득 대비 경제자유도가 낮은 우리 경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경제자유도의 갭을 제고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함을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사회신뢰도를 높여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