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대출금리 5%대 안착…올해 1분기 관련 수수료 전면폐지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지난 2011년 10월 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 공시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0.77%포인트 가량 떨어져 연 5%대로 내려앉았다. 국내은행들은 올해 1분기까지 신용평가수수료, 채무인수수수료 등 기업대출 관련 주요 수수료 7종을 전면폐지한다. 수신·외환 및 증명서발급 등 기타 수수료 12종도 은행별 자율적 판단에 따라 추가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월(9~11월 취급)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등 17개 은행이 공시한 중소기업 대출 평균 금리가 연 5.77%로, 지난 2011년 10월보다 0.77% 포인트 내려갔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금리 인하폭(0.5%p)보다 0.27%포인트 커 금리경쟁을 통한 금리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감원은 은행별 중소기업대출 금리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중소기업대출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도입해 2011년 10월부터 운영해 왔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이용자가 대출금리를 자세히 비교할 수 있도록 비보증부대출을 보증서 이외에 부동산, 증권, 동산 등을 담보로 취급된 대출인 물적담보대출과 담보없이 취급된 대출인 신용대출로 세분화해 공시하도록 개선했다.

오는 3월부터는 중소기업대출 비교공시시스템에 은행별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추가로 공시하도록 하고, 향후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금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중소기업의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해 개별 은행의 수수료 개선 모범사례를 은행간 공유해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올 1분까지 국내은행들은 신용평가수수료, 채무인수수수료 등 기업대출 관련 주요 수수료 7종을 전면폐지한다. 또 수신, 외환 및 증명서발급 등 기타 수수료 12종(외화현찰수수료, 수출환어음취급수수료,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각 행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추가 폐지를 개별 추진키로 했다.

장홍재 중소기업지원실 팀장은 "이번 기업대출수수료 폐지로 올해 이후 기업의 대출거래시 수수료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기업 연간 수수료부담 경감효과는 약 144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