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북한 로켓발사 규탄…“안보리 결의안 위반”

독일·프랑스, 북한 대사 초치

유엔 안전보상이사회가 12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소집해 장거리 로켓발사를 강행한 북한을 규탄했다.

순번제 안보리 의장인 모하메드 룰리치키 유엔 주재 모로코 대사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낸 성명에서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한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위해 협의를 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는 북한의 우방인 중국도 참석했다.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무책임한 도발’로 규정하고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다.

귀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북한의 로켓 발사는 국제적인 의무를 위반하고 지역의 긴장을 높인 고의적인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를 초치하고 평양 주재 독일 대사를 통해서도 북한 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독일의 우려를 오해의 여지 없이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영국 윌리엄 헤이그 외무장관은 성명에서 “오늘 북한의 위성 발사를 강력히 비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국민 생활 여건 개선보다 미사일 발사를 우선 선택한 것을 규탄한다”면서 “북한 대사를 외무부로 소환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도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 중 에스토니아와 함께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국가다.

프랑스는 “안보리의 확고한 행동을 지지하고 회원국들과 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경고했다.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성명에서 “EU는 주요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가능한 추가 제한 조치를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의 이번 발사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획득하려는 시도로 국제법상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하고 조건 없이 즉시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