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유로존 단일은행감독 방안 합의

“대형은행과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감독 한정”

독일과 프랑스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은행의 단일 감독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시스템적으로 다른 은행들과 연결된 대형 은행들과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을 유럽중앙은행(ECB)의 감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SZ)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 외의 은행들에 대해서는 ECB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특정 은행에 대한 감독을 지휘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는 그동안 ECB의 감독 범위에 대해 유로존 내 6000여개 모든 은행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그러나 대규모 다국적은행들만 감독을 받게 하고 지방은행들과 저축은행들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ECB가 감독하게 될 은행들은 60개에서 150개 사이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은행은 총 자산이 300억 유로를 초과하고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 유럽연합(EU) 순번 의장국인 키프로스는 독일의 경우 도이체방크·코메르츠방크 등 주요 은행들과 지방의 대형은행, 일부 저축은행도 ECB의 감독 대상에 넣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독일은 그러나 이를 거부했다.

EU 고위 관리는 독일과 프랑스가 은행 감독 대상 범위에 대해 의견을 통일해 이날 시작될 유로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이날 브뤼셀에 도착한뒤 “은행 감독 방안을 오늘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영국 스웨덴 체코 등 유로존 비회원국들이 은행 감독 정책 결정에서 회원국과 동일한 표결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