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건설에 임대형 민자사업 도입

화성 남양뉴타운 국민임대주택 320가구 시범사업 추진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임대형 민자사업인 BTL(Build Transfer Lease)방식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BTL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 중 화성 남양뉴타운의 국민임대주택 32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BTL은 민간자금으로 학교나 주택 등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한 뒤, 정부가 민간에 일정기간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군(軍) 관사를 건설하는 데에 BTL 방식을 적용해 왔으며 공공임대주택에 적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남양뉴타운의 국민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30년으로 BTL 사업자가 시설을 기부체납한 뒤 30년간 시설임대료 형태로 공사비 등을 분할상환받게 된다.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에 236억원을 BTL 한도액으로 배정했다. 국토부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내년중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자를 지정하고 2014년에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BTL 도입을 추진했지만 사업성이 부족하고 공공건설이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무산됐다.

그러나 올해 국토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화성 남양뉴타운과 남양주 별내, 양산 물금지구 등 3개 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재추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