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제재 범위ㆍ내용 과거와 본질 다를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각국별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제재 범위와 내용이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이번에는 대북한 제재 범위와 내용에 대해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여러 나라가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 때도 안보리 `대북 제재 리스트'가 있었다"면서 "안보리가 대북 제재범위를 확대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중심이 돼 추가 제재를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주 중반부터 미국과 함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향후 조치방향과 내용에 대해 협의했다"면서 "지난달 28일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목적에 대해 "왜 이 시기에 쏘느냐에 대해서는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북한 내부의 정치적 요인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심(軍心)과 민심(民心)을 달래고 내부 결속을 기하는 데 큰 행사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특히 김정일 사망 1주기를 맞아 그 전후로 발사 기간을 정했는데, `제수용품'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 `김정일 유훈'이라는 말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하려는 발사체가 미사일이든, 아니면 위성이든 그것은 중요치 않다"면서 "이것이 핵무기 운반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아울러 "중국도 북한 측에 장거리 로켓 발사를 못 하도록 설득하고 있다"면서 "중국 측도 자신들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찬성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아마도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군사적 용도가 아니고 평화적인 것이라고 선전하기 위한 선전ㆍ선동을 열심히 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런 북한의 주장을 믿어줄 나라는 아무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