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소득세 비과세감면 총액한도 설정 추진

정부가 비과세·감면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소득세 비과세감면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특정 개인 또는 사업자에 비과세·감면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액한도 적용 대상은 주로 비과세·감면 혜택을 많이 받아 세금을 덜 내는 고소득층일 것으로 분석된다.

박 장관의 이번 제안은 세율을 올리거나 비과세 감면을 줄이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올리거나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낮추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세율 자체를 올리기보다는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 장관은 또 총액한도를 너무 낮추면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우선 총액한도를 넉넉히 잡아 제도가 도입되는 데 주력하고 도입 후에는 한도를 점차 낮춰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