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G2시대 글로벌 경제] G2 발등의 불부터 꺼라... ② 미국 재정절벽

내수 촉진 등 경제모델 전환해야…노무라 “2014년 경착륙 가능성 3분의 1”

미국과 중국의 신(新)G2시대가 열렸다. 오는 2013년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2기를 맞고 시진핑 중국 부주석은 최고지도자 자리에 오르게 된다. 국제사회는 신G2 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제가 요동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경제는 2020년에는 두 배로 성장해 미국을 넘어설 전망이다. 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양국이 펼치는 경제 전쟁은 해당 지역의 성장은 물론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바꿔놓을 가능성도 크다. 3회에 걸쳐 신G2 시대의 이슈를 점검한다.

<글 싣는 순서>

上. G2 경제 패권 높고 한판 승부

中. G2 발등의 불부터 꺼라...中 경착륙, 美 재정절벽 폭탄 막아야

① 중국, 꺼지지 않는 경착륙 공포

② 미국 재정절벽 폭탄에 떠는 세계경제

下. G2 통화전쟁에 휘청이는 신흥시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를 맞게 되면서 정치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 경제를 둘러싼 불안감은 여전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재정절벽’이라는 폭탄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6일 공화당과 재정절벽을 막기 위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전세계의 눈에는 근심이 가득하다.

미국이 재정절벽 사태를 맞게 되면 미국은 물론 전세계 경제가 휘청일 전망이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2013년 재정절벽으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4%에 해당하는 6070억달러(약 730조원)의 재정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절벽은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적으로 세금이 인상되고 예산이 삭감되면서 경제에 충격을 주는 현상을 뜻한다.

CBO는 재정절벽을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 미국경제가 0.5% 위축되고 실업률은 지난 10월 7.9%에서 내년 말 9.1%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절벽 우려가 짙어지면서 미국 부자들은 조금이라도 낮은 세율을 받기 위해 벌써부터 자산을 매각하고 있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부자들이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하면서 증시 하락은 물론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대선 다음날인 7일 다우지수와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지수는 전일대비 각각 2.4% 급락하며 시장의 불안심를 반영했다.

전문가들은 재정절벽이 발생할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던 세계 경제가 다시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이 재정절벽을 막지 못하면 총체적인 불황에 빠져들 것”이라며 “세계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증시가 주저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용평가사들 역시 재정절벽 사태를 이유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일제히 경고하고 나섰다.

피치는 7일 미 정부가 내년에 재정 적자를 감축하는 데 실패해도 신용등급 강등이 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디스도 이날 정치권이 채무상환 능력을 안정화하고 궁극적으로 채무를 감축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정책들을 내놓는 데 실패한다면 신용등급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정절벽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인 10명 중 5명은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재정절벽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퓨리서치센터와 워싱턴포스트의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는 재정절벽이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세수 증대에는 동의하지만 부자 증세 등 세금 인상안을 두고 이견차가 커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부자 증세 등 세금 인상을 통해 재정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감세 기조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첫 회동에 앞서 지난 14일 “지난 10년간 시행한 조지 W. 부시 대통령 세금 감면안 중 상위 2% 부유층이 누렸던 감세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며 “향후 10년간 부유층과 대기업은 총 1조6000억 달러(약 1736조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공화당은 세금인하를 통해 개인과 기업들의 수입이 많아지면 세금을 더 많이 낼 것이라며 모든 사람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 대변인은 “세금인상을 하지 않아도 세제개혁을 통해 재정절벽을 피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협상은 지난해 부채 협상 조건인 ‘10년간 8000억달러 증세’에서부터 재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