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절벽보다는 재정비탈 가능성 커”

재정부, 민관 합동 경제ㆍ금융 간담회 개최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 문제는 재정지출 축소 중 일부만 현실화되는 ‘재정비탈’(fiscal slope)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 경기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함께 4분기 이후 완만하게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란 관측이다.

기획재정부가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민관합동 경제ㆍ금융점검 간담회’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경제가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 재정절벽 문제의 해결 여부가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것”이라 입을 모았다.

미국에서 고용과 주택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중국도 수출증가율이 상승세로 전환하는 등 경기가 반등하는 양상이나, 내년 초 이후에도 재정절벽이 해결되지 않으면 5000억달러 이상의 재정 긴축 효과가 발생해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다.

다만 일부 세제혜택 종료 등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절벽보다는 재정지출 일부만 축소되는 ‘재정비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유럽재정 위기 관련 리스크는 9월 이후 다소 완화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무제한 국채매입(OMT) 계획을 발표한 이후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위기국의 구제금융 신청에 따른 자금조달 우려가 완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이 계속 지연될 경우 그 자체가 국제 금융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부연했다.

국내 경기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건전성 등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요인이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면 4분기 이후 완만하게 회복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실장, 김동완 국제금융센터 실장, 마득락 대우증권 상무, 이재우 BoA메릴린치 수석이코노미스트, 임한규 우리투자증권 이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