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측 “정부, 영리병원 허용 즉각 철회해야”

“MB정부, 반대 부딪히니 정권말기 꼼수 부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측은 2일 정부를 향해 영리병원 허용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안 후보 캠프 정연순 공동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장하고 특정 이익집단에게만 영리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영리법원 허용조치에 반대한다”며 “의료 민영화·영리화가 가장 진전된 미국의 경우, 국민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 전체의 건강문제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 계속 반대에 부딪히자 정권 말기에 슬그머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것은 시기와 방법 모두에 있어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찬반 의견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 일방통행을 고집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국민과 소통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국공립 의료시설 확충 등 ‘의료공공성 강화’”라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영리법인 허용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