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기존 순환출자 출총제 도입 검토

새누리당이 재벌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제시한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을 제한하는 대신 출총제 방식을 도입해 기존 순환출자를 점차 해소하도록 재벌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관계자는 22일 “재벌 내에서 순환출자로 연결된 계열사들에 대해서만 출총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종전의 촐총제와는 달리 순환출자 해소만을 목적으로 출총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야당이 주장하는 출총제 부활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삼성그룹에서는 10개사 안팎, 현대차그룹에선 5개사 안팎의 계열사들이 각각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은 이러한 방안을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에게 보고했고, 김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